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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경기도 특고·비정규직 2600명에 휴가비 지원···내달 4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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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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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경기도가 올해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 26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취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참여자를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지난해보다 200명 늘어난 2600명이다. 도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지원, 모두 40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마련해 주는 형태다. 선정된 노동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권,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휴가 상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14일 PC나 모바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다만 적립금의 60% 미만을 사용할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기간 내에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충분한 휴식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휴가를 고민하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동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3명이 목숨을 잃은 ‘아리셀 화재 참사’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법원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시민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리셀 참사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대표 등이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기업가가 평소엔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재가 발생하면 유족과 합의해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가 없었던 데 대해선 “층별로 설치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죽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낸 성과다. 자본의 안전불감증을 끊어냄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입법의 배경·취지·목적을 외면한 채 ‘안전조치를 완전히 방치하진 않았다’거나 ‘유족과 합의했다’는 등의 기술적·지엽적 사유로 형량을 깎아줬다. 특히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향후 기업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족들에게 소액을 주고 합의하면 된다. 항소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유가족들이 법정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은 참담했다. 그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 형사사법의 역할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바로잡기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살아서 퇴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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