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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우리는 ‘기후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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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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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기온이 해마다 경신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가뭄이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름이면 폭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보고, 장마철이면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다. 이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과학 잡지의 표지나 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를 흔들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의 지형까지 바꾸어놓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어떠한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전히 무심하고, 무감각하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책임하다. 정치권은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표를 좇고 단기적인 정쟁에만 몰두한 채, 기후위기의 실체를 외면한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화 앞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무능과 태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기후 유권자’인가.
기후 유권자는 단순히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코 시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기후 유권자는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쥐여주는 전략적 투표자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후를 전면에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후 유권자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기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후 투표’가 사실상 보편화됐다. 정치인들은 한가지라도 더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정당들은 공약집 첫 장을 기후 문제로 채운다. 이제 한국도 이 기후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기후를 공부하게 만들고, 정당이 공약 맨 앞에 기후를 배치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조직된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 힘을 이제 증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바로 기후 유권자의 힘을 증명할 최적의 시험대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주목도는 낮고, 투표율도 종종 저조하지만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후 정책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탄소 배출을 줄일 대중교통 체계와 자전거 도로는 충분한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기후 적응’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무분별한 개발 대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은 확보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직접 선출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유권자는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공약집을 먼저 펼쳐야 한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는지,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기후위기를 ‘기회’와 ‘정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후보, 임기 내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을 보호할 안전망을 설계하고,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녹색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후보.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후 행동 후보’다.
기후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투표에 앞서 SNS와 지역 모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며 기후 의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당선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부족하면 압박하며, 잘하면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한 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동 장치다. 우리는 기후 유권자다. 우리의 투표가 곧 기후 행동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께서 장특공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며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론화도 없이 SNS에 장특공 폐지 불을 지른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연일 SNS 정치로 설익은 정책과 규제·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갈등 유발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라고 직언부터 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오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한다”며 “서울시장의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으로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1.6% 올라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이 32% 상승하면서 199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본격화된 여파다. 중간재인 나프타는 68% 급등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3.28)보다 1.6% 상승한 125.24(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1.6%)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0.6%)보다도 상승률이 1%포인트나 늘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1월~7월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1%로 집계돼 지난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월(2.5%)보다 1.6%포인트 불어났다.
지난달 물가가 급등한 것은 전쟁의 영향이 컸다. 석탄 및 석유제품(31.9%), 화학제품(6.7%) 등 석유 관련 제품이 크게 오르면서 공산품이 전월대비 3.5%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탄 및 석유제품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57.7%) 이후 28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세부 품목 중에선 이번 전쟁으로 공급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나프타(68%)가 크게 올랐고 경유(20.8%), 에틸렌(60.5%) 등 석유와 화학제품과, 컴퓨터기억장치(101.4%), D램(18.9%) 등이 많이 올랐다.반면 돼지고기(-4.4%), 딸기(-42.5%) 등은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 축산물(-1.6%) 등을 중심으로 3.3%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가 하락해 0.1% 내렸고, 서비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3% 상승해 지난 2022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물가지수는 9개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원재료(5.1%)와 중간재(2.8%)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팀장은 “생산자물가엔 나프타 등 중간재 비중이 큰데, 나프타를 사용하는 다른 석유나 화학 제품의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쳐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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