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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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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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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란이 러시아 등 일부 우호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에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대사는 “앞으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부는 러시아 같은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의회가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부피,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통행료 징수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23일 이란 정부가 처음으로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고 전했다.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23일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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