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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종합특검, 미국 연수 중인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작성 검사 ‘피의자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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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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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A검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A검사가 해외 연수를 이유로 사실상 국내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번 주 안으로 A검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특검은 A검사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 그에게 연락했지만, 지난 17일 A검사로부터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고 자녀 학교 문제 등 상황으로 귀국하기 곤란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특검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보고 참고인 신분인 A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단순 참고인이 아닌 만큼 A검사 조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협조를 더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장검사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수사보고서 수정 업무도 담당했다. A검사는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예정돼 있던 미국 연수를 떠났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경위 등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직전인 2024년 9월 대검찰청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계좌를 적용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공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자 이를 비교해 작성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쓴 검사도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데, 특검은 이 검사에 대해선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련자들의 메신저 로그기록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작성기록 등 확보를 위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69)이 다음달 15일 법정에 선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3 지방선거운동 기간이 5월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날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에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 심리하겠다”며 “다음달에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합리적인 진행 방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변호인은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돼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은 다음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와 함께 자신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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