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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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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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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한국 선박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이 해협 안정화 이후 한국 선박의 신속한 해협 이탈을 돕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 특사는 면담에서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 40여명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 특사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향후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때 한국 선박이 보다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의 해협 항행 요청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공격과 종전 협상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정 특사는 조현 장관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특사는 이 과정에서 올해 3~4월 양국 외교장관의 두 차례 통화 진행, 지난해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 정부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을 언급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특사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교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및 통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이후 이란 내 재건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일 대변인은 특사 파견을 두고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이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했다.
정 특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외교부의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영사국장 등을 면담했다. 정 특사는 이들과 양국 관계 현안, 한국인의 안전 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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