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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조사 지시에 3만여건 ‘우르르’···하천·계곡 불법점용 적발 건수 4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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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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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 보다 약 40배 많은 수치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에 의문을 품으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 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22일 충북 청주의 첨단 패키징 공장(P&T7)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P&T7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용 팹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병기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비롯한 임직원과 시공사 SK에코플랜트 임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약 19조원이 투입되는 P&T7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약 23만㎡(7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클린룸 면적만 약 15만㎡(4만6천평)에 달한다. 내년 10월까지 웨이퍼 테스트(WT) 라인을 준공하고, 2028년 2월까지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라인을 준공한다는 게 SK하이닉스의 목표다.
P&T7 건설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는 HBM, D램, 낸드 플래시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추게 됐다. HBM 등 생산을 위해 지은 M15X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상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팹 건설로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거점은 경기 이천과 청주, 최근 공사를 시작한 미국 인디애나주까지 세 곳이다.
SK하이닉스는 P&T7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 생활 인프라나 교통망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최대 9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고, 완공 후에도 약 3000명의 인력이 팹 운영 등을 위해 상주하게 된다. 이 양산총괄은 “P&T7은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리더십을 완결 짓는 핵심 생산기지”라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이라는 성공적인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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