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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 “호르무즈 통항 최종 결정은 선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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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05-0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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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선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란 정부는 4월 중순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 측에 자신들과 사전 협의한 후 지정 항로로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란 영해 쪽 항로를 사전 협의한 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또 기뢰 설치 등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겠다며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통항료 성격의 안내 비용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이어지며 통항이 사실상 막혀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26척으로 소속 한국 국적 선원은 124명이다. 외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 37명도 해협 안쪽에 있다.
한국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이란이 안내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해 이동할 때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선사는 기뢰나 선박 나포 등 안전 문제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항구를 출입한 선박이나 해협 근처에서 사업을 한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다만 선박 26척 중 상당수는 미국의 역봉쇄 대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종 결정은 선사 몫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 문제를 챙기고 있다”며 “통항과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최근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일본 정부는 협상의 결과이고 통항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각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여러 나라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4400만원을 활용한다. 복지기금은 지방정부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된다.
도는 대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과 설, 추석에 맞춰 40만원씩 연 120만원을 복지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양주시 39개 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지급됐고, 올해는 5개 시군 159개 기업의 노동자 1861명에게 지급돼 지난해 대비 규모가 약 4배 증가했다.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노동자들의 두둑해진 지갑이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돼, 노동 복지 증진이 곧 팍팍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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