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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는 이란 전쟁, 5월 1일 시한 만료…트럼프가 그래도 계속하면 무슨 일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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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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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오는 5월 1일(현지시간) 만료된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적대 행위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최후의 관건은 연방 의회에서 전쟁 중단에 찬성하는 표를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적대행위’에 투입한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을 개시한 후 3월 2일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오는 5월 1일이지만 이 법은 ‘미군의 안전한 퇴각을 위해’ 30일의 연장 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한은 90일째인 5월 31일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1일 이후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전쟁권한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설령 이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작전을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전쟁권한법상 의무여서가 아니라) 예의상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공습을 하면서 ‘적극적 교전이나 지속적인 전투가 아니고, 미 지상군도 투입하지 않아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시한을 넘겨 작전을 지속했다. 이는 거센 논란을 낳았고, 당시 연방 하원의원 10명이 전쟁권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에도 리비아 군사 작전을 7개월여 동안 지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0일을 넘긴 후에도 전쟁을 지속할 경우 의회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존 커티스 연방 상원의원(유타·공화)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을 넘기는 군사 행동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연방 하원의원(네브래스카·공화)과 마이크 롤러 연방 상원의원(뉴욕·공화)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60일 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공화당 내 이탈표로 통과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연방 상원이 표결에 부친 해당 결의안은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분간 매주 한 번씩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입법적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울산에서 나왔다. 치명률이 18%에 달하는 만큼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올해 첫 SFTS 환자가 울산에서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고, 일주일 뒤인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이 환자가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과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11월에 발생한다. 감염 후 2주 이내 38~40도의 고열과 오심·구토·설사 등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2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8명이 확진됐다.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으로, 4년 만에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확진자에게서도 농경 작업이나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 활동이 확인됐다.
SFTS는 현재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4~11월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최근 15일 이내 야외활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염자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2차 감염자 35명 중 34명이 의료인이었다. 의료종사자는 환자 진료 시 마스크·고글·가운·장갑 등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긴팔·긴바지·양말 착용, 진드기 기피제 사용, 돗자리 없이 풀밭에 앉지 않기, 풀밭 위에 옷 벗어두지 않기, 귀가 후 즉시 샤워·세탁 등 시민들도 예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반려동물이 진드기를 옮길 수 있으니, 산책 후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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