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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는 미래 위협 아닌 현실···국가 차원 AI 보안 위험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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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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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정책의 무게 중심이 산업 육성에서 ‘국가 리스크 관리’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려대 AI보안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wC컨설팅 주최로 열린 ‘클로드 미토스’ 대응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가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 모인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AI 시대 보안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취약점을 찾아냈고,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단시간 내에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고 공격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AI를 이용해 실시간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토스는 미래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인 당면 과제”라며 “AI 역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속도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정보 비대칭성, 느린 패치 적용, 글로벌 관점에서 표준적이지 않은 시스템 등을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았다.
이달 초 앤트로픽은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젝트인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2개 파트너사와 40개 기관에 미토스 프리뷰 버전을 제공했다. 오픈AI도 보안 취약점 탐지에 최적화된 ‘GPT-5.4-사이버’ 모델을 ‘사이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TAC)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공개했다.
이 교수는 “글래스윙과 TAC에서 한국은 소외돼 있다”며 “(참여를 위한) 이중 또는 다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AI 보안센터’ 같은 국가 차원의 AI 보안 인프라 구축도 제안했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앤트로픽 진영, 오픈AI 진영 양쪽을 다 접촉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각계와 미토스 관련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도록 두고 대신 제도나 규범, 정책으로 제어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 자체에도 한계를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 역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처럼 여러 부처들이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실질적인 거버넌스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80%를 웃도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수처는 반년 이상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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