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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경유도 2000원 코앞…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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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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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들의 공급가에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다시 동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한 만큼 기름값이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999원을 넘어,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약 3년9개월 만에 ‘2000원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남아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은 2차 때 고시한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통상 주유소가 공급가에 ℓ당 100원가량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7일까지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96원 오른 1999.8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평균 0.96원씩 오른 추세를 고려하면 24일에는 20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었던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2022년 7월25일이 마지막이다. 휘발유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와 휘발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에 도달했지만, 중동전쟁 휴전, 종전 기대감 등으로 최근 기름값 상승세는 완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2주 단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씩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면서도 손실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남 보좌관은 “최고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원가에 따라 계산되는데 정유사도 현재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선 현재까지 손실액 규모를 추산한 바도 없고, 추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각 정유사가 자체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0곳 센터서 전문가들 상담…노동자성 살펴 피해 예방 지원최저임금 급여에도…“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 아깝잖아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은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지금 우리는 권력자에 대한 아부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는 아부가 전성시대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엔 일반 대중이 아부를 직접 목격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부가 워낙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아부의 실상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아부를 한 사람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대놓고 경멸할 수는 없었다. 아부의 성공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권력을 누리게 된 아부꾼을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경멸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뒤에서 수군거리며 흉을 보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아부꾼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건 분명하다. 아부는 부끄러운 짓이라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소셜미디어·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혁명이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이름 없는 보통사람들이 모여 권력집단을 형성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그걸 사업 모델로 확장시킨 ‘정치군수업자들’이 주도하는 강성 팬덤이 실세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판 전체에 걸쳐 작동하는 법칙이 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정치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다수는 워낙 먹고살기 바빠 정치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참여는 투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대상이 된 정치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키는 주체는 시간·돈·열정이라는 3요소를 갖춘 팬덤이다.
아부에 서투른 사람도 아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추종하는 권력자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세력에 대한 공격이다. 즉, 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혐오 선동의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것인데, 이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권력자를 추종하는 팬덤의 눈에 드는 일거양득의 아부가 된다. 팬덤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은 반대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대한 증오·혐오이기 때문이다. 팬덤을 조직하거나 팬덤에 기생하는 정치군수업자들은 증오·혐오를 팔아먹는 상인이지만, 증오·혐오에 화려한 포장을 씌워 팬덤의 삶에 의미를 주면서 도덕적 확신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주술사이기도 하다.
아부가 낳은 ‘도덕적 면허’란 비극
이제 권력은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정치권력은 팬덤권력을 필요로 하지만, 팬덤권력 역시 정치권력을 필요로 한다. 무소속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팬덤권력을 본 적이 있는가? 팬덤은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력감정을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팬덤이 거대 양당 체제에 집중돼 있는 이유다.
한국처럼 연줄에 죽고 사는 사회에선 권력감정은 이념과 이익이라는 두 영역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정치권력과 팬덤권력은 이익공동체로서의 공생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끈끈한 아부를 주고받는다. 자기 부족만이 선하고 정의롭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다면 역겨울 정도로 심한 아부를 해도 괜찮다.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이용해 고급 일자리를 얻으려는 구직자들 사이에선 권력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아부 배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지지자들에게 아부해 자기 진영의 정상에 오른 권력자는 아부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낯 뜨거운 아부가 난무해도 웃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우리는 낯 뜨거운 아부가 미덕이 된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 언론인 헨리 루이 멩켄은 1920년대 미국 정치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다. “현재 미국 정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공직자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대중에게 아부하고 빌붙는 것이다. 공직 후보자는 대중의 광기를 통째로 수용해야만 한다.” 이건 100여년 전 옛날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걸까? 그렇진 않다. 정치인이 대중을 다루는 방법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 교묘하고 세련돼졌다는 변화는 있었을망정 대중에 대한 아부는 건재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10년 넘게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팁 오닐은 “돈은 정치의 젖줄이다”라고 단언했다. 정치인들은 표 이전에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대중에게 아부를 해야 한다. 미국에서 2001년 출간된 <선거 캠페인의 CEO, 정치 컨설턴트>라는 책에 따르면, 정치인이 기부자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아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귀하께서는 최고 수준의 애국심과 헌신성, 인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느냐 여부는 선생님 같은 똑똑하고, 헌신적이며,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부를 해줄 잠재적 고객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끔 추켜세우는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지지자들을 향한 모든 정치 담론이 이런 아부 일색이라는 데에 있다. 장기간에 걸쳐 ‘세뇌’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한 지지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바로 여기서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이 선행이나 도덕적 행동을 하면, 도덕성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강해지는데, 이런 긍정적 자기 이미지는 자기 정당화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쁜 일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대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도덕적 면허’를 앞세워 정치적 반대파에게 법과 윤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전적 공격성을 보이며, 심지어 잔인한 행동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상대로 한 싸움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도 많이 보낸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을 하며, 이런 경쟁이 현재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거나 반대편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더라도 지지자들, 특히 강성 지지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도발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 문법이 돼버리고 말았다.
아부와 증오에 능한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에서 싸우는 장면을 유튜브의 짧은 동영상인 ‘쇼츠’로 제작, 자기 홍보용으로 쓰는 게 유행이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이 이런 쇼츠를 보고 열광하니까 더 과격하게, 아니 무자비하게 싸워야 한다. 강성 정치인들은 낯 뜨거운 아부와 더불어 후안무치한 쇼츠 제작을 잘해 지지자들의 지지와 돈을 많이 끌어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공천이 강성 당원의 축제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아닌 한 다 옳다는 세상
강성 지지자들이 신봉하는 제1의 정치적 원칙은 ‘닥치고 공격(닥공)’이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은 “민주주의는 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만, 닥공이 지배하는 정치체제하에선 ‘도덕’은 무용지물이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대역죄인’ 윤석열이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분노가 정치를 대체하고 말았다.
8년 전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준수가 ‘독재’의 새로운 판별 기준이라고 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감을 파괴한 게 바로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이다. 계엄과 ‘윤어게인’이 아닌 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미화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이런 세상을 마땅치 않게 여긴 중도파가 많았지만,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 건 ‘윤어게인’ 세력의 상대적 ‘사악함’ 또는 ‘무지몽매’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민주화 이후 정치 지도자를 성인(聖人)에 비유하면서 아부하는 건 거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그런 비유가 이미 여러 번 등장했다. 그런 아부를 한 사람이 공직에 중용되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여러 번이다. 이래도 되나? ‘노멀’한 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처럼 ‘뉴노멀’한 상황을 가능케 한 존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악’이다. 윤석열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한 그 누구건 선하고 정의로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마법, 지금 우리는 그런 마법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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