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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더 크게 기여할 길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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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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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유시유종’ 언급 “산적한 현안 책임 다할 것”…사퇴 후 후보 등록당내 ‘조용한 리더십’ 지지 강세, ‘추대론’도 거론…내달 6일 선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했다는 호평이 많아 당내에 추대론까지 거론된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차 종합특검 출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동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은 전날 폴리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 백혜련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순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치밀한 사람”이라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선거에선 경쟁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온건·합리 성향의 ‘조용한 리더십’이란 평가를 두고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주요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며 “원내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점할 것이냐’고 묻자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원칙이 지켜지는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위법을 따지기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법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동감독관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실까요?”
“조그만 회사에 그런 게 있겠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죠. 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현장 대응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의 시연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핵심인 ‘시나리오 기반 모의사건 실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신규 감독관이 됐다고 가정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검토해 체불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진정인 역할은 현직 노동감독관이 맡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분야 전문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교육 재설계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 교육이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행 능력도 개인별 편차가 컸다고 봤다.
실제로 근로감독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폭로로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교육의 출발점을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옮겼다. 2017~2025년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과 실제 사건 150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후 각 사건 유형별로 접수→조사→조치→종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만들었다.
교육 과정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에서 4주간 사건 유형별 이론과 업무 흐름을 학습한 뒤, 수사학교에서 8주간 모의사건 실습을 반복 수행한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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