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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 지원, 서울시의회서 제동···업무협약 변경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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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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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 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직 시청 공무원이 보디빌딩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박근혜 경기 광주시청 홍보팀장(43)이다.
박 팀장은 21일 인터뷰에서 “고향인 광주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선수로 나섰다”며 “준우승까지 차지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2019년 소방관이었던 남편의 권유로 보디빌딩을 접한 박 팀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고강도 근력·유산소를 소화하는 ‘운동 마니아’다.
박 팀장이 취미를 넘어 본격적인 선수의 길로 들어선 건 2년 전 경기 광주시가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되면서부터다. 시청 홍보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도민체전을 잘 홍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박 팀장은 자신이 직접 선수로 나서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팀장이 직접 시 대표 선수로 나서는 것만큼 확실한 홍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SNS를 통해 대회 준비 과정을 올리며 대회를 홍보했다”고 말했다.
도민체전 출전을 결심한 뒤 대한보디빌딩협회 선수로 등록한 박 팀장은 지난해 ‘제60회 Mr.&Ms. 경기선발대회’에서 보디피트니스 부문 2위, 올해 김포시장배 피트니스대회에서 3위를 거머쥐었다. 선수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됐던 올해 도민체전은 지난 16~18일 열렸으며, 박 팀장은 1부 보디빌딩 여자부 비키니 경기에선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2위를 차지했다.
박 팀장은 “대회 4개월 전부터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고, 하루에 5시간씩 운동했다”며 “1등을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보디빌딩 선수로 나서는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여성 공무원이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박 팀장은 “운동한다고 업무에 소홀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일했다”며 “열정과 진심을 다하니 나중에는 모두가 이해하고 응원했다. 바쁜 와중에 대회장까지 와서 응원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국가대표 보디빌딩 선수로 출전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다. 박 팀장은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 대회로 무대를 넓히고 싶다”며 “열심히 운동해서 광주시도 더 많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 적용되는 현행보다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 가격 상승분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미리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부탄가격은 지난달 t당 540달러에서 이달 들어 800달러로 48.1% 올랐다.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속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있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학원비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과다 징수를 억제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 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안심 옵션’을 올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를 모든 주거용 건물로 확대한다. 항공료는 유류할증료 급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항공사 재무 개선 조치를 유예한다. 세탁비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원자재와 소비재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달 말부터 총 210만t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농업용 멀칭 필름은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재고가 부족하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지역 간 물량도 조정한다. 주사기는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생 원료를 사용해 만들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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