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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전북, ‘1조 유치’에 1000억 쏜다···투자보조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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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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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전북도가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를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초대형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보조금·세제·입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본격화한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높인 점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 한도는 강원·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도 기준이 없는 충북·경북을 제외하면 전북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조례 개정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상향 기준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 2월 발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대 새만금 투자 계획이 첫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는 보조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세제·입지·고용 지원을 결합한 투자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하고, 전주(탄소)·익산(바이오) 등 주요 거점 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묶어 취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중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직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최장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용지를 공급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책도 병행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수록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의무 고용 기간 이후 기업이 철수하는 ‘먹튀’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 확대에 그치면 유치 경쟁이 ‘재정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이행을 강제할 사후 관리 체계와 고용의 질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구 의원은 “대규모 투자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용 확대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쿠바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이 쿠바 본토를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 부국장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최근 쿠바에서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협상단에 미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와 쿠바 외무부 차관급 대표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전문적이었다”면서 일부 미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미 대표단은 어떠한 위협이나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USA 투데이 등은 미국 측이 쿠바에 고위 정치범 석방 시한을 2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쿠바에 대한 에너지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경제적 강압 행위는 쿠바 국민 전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계자 역시 미국과 쿠바 간 회담이 열렸는지에 관한 질의에 양측이 지난 10일 쿠바에서 만났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표단은 쿠바 경제가 수직 추락 중이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기 전에 미국이 지원하는 핵심 개혁을 단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쿠바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쿠바 지도자가 행동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쿠바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10일 아바나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인 라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를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또 쿠바와의 회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쿠바에 제공하는 방안,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과 쿠바 내 정치적 자유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해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쿠바 전역은 극심한 전력난과 경제난, 의료난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양국이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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