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텅텅 빈 CU 매대, 방관하는 사측…점주·화물기사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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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CU편의점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간편식, 생필품 등 물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파업사태를 방관하면서 화물노동자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업으로 진천·진주·나성·안성 등 주요 물류센터가 막히면서 CU 매장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CU 매장 점주 B씨는 “어제부터 물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 캔디류도 입고가 끊겼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CU번동중앙점을 운영하는 이길중 점장은 “안성에서 오는 생리대나 안주류, 생활용품 등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격일로 들어오던 물류가 두 번 연속 끊겨 4일째 입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점주 C씨도 “진천센터에서 공급되는 식품과 의약품이 모두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이 가맹점주와 화물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점주 B씨는 “기사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 이해는 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했다. 박남수씨는 “물류를 막는 방식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영업 손실 보상 문제는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쟁 기간 에너지 확보에 240억유로(약 42조원) 이상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항공·화학산업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중동 분쟁 격화 이후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40억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추가로 지출했지만, 확보한 에너지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항공·디젤유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비축유 방출을 조정하는 범유럽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유의 약 70%를 수입해온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전쟁 전과 비교해 항공유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독일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오는 10월까지 단거리 항공편 2만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충격은 석유화학 산업으로도 확산했다. 독일 바스프는 동물 사료 생산용 포름산부터 세제 등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제품은 30% 이상 인상됐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미국 CNN 방송에 “유럽의 화학산업계가 주문 부족에 시달리고 공장들은 수익성 있게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생산 중단과 감원을 예고했다.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비료 생산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수급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의료·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를 확보하기 위해 가동이 중단됐던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일시 재가동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닐 시어링은 미·이란 전쟁이 상반기 내내 지속해 에너지 공급 차질이 확대될 경우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0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가격 위기는 꽤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항공유 가격이 최대 1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규탄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노동 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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