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 주호영 “장동혁, 제발 물러날 때를 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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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첫 076식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중국군이 21일 발표했다. 미국·필리핀·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21일 늦은 밤 위챗 공식 계정에 쓰촨함이 최근 상하이를 출항해 남중국해 해역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이번 출항은 함정에 탑재된 여러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 및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정 건조 계획에 따른 일반적 훈련이며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이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며 상륙 작전 시 병력·차량을 수송해 지원한다. 쓰촨함은 2024년 12월 진수돼 지난해 11월 첫 해상 시험을 완료했다. 일각에서는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건조라고 평가한다.
대만 국방부는 쓰촨함 출항 전인 21일 오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 갑판에 J-15 전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항로상 랴오닝함 역시 남중국해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이 진행 중이다. 훈련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진행되지만 대부분 루손섬 북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수송·호위함 3척과 수송기, 88식 지대함 유도탄 등과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7개국(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가운데 일본의 병력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이날은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배로 대만 할양의 계기가 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라 중국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리카탄 훈련과 관련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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