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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호르무즈 안정화 국제 공조에 기여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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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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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외교·군사·인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영국·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여가 가장 의미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50여개국이 참여했다.
고위 당국자는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특정 조치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다양한 옵션(선택지)이 있는 것”이라며 “바로 군사 장비로 가는 것이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정보 공유도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어떤 기여가 제일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우리 법 절차 등에 비춰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제사회 공조는 분쟁의 종료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모든 공격 행위가 가라앉고 상황이 안정된다는 조건이 확보된 이후라고 주최 측은 못 박고 있다”며 “교전 상황에서 (해협 안정화 조치를) 하는 건 상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지 않을 때 필요한 조치를 두고는 “압박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란이 통항의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의가 “이란을 향해 자유로운 통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이후 그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명에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역량을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위 당국자는 “성명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여 참여를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3개국이 동참한 상태다.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논의 동향을 자세히 공유받고 있다”며 “미국이 지향하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이런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제조업의 기반 약화가 우려되면서 서울시가 ‘뿌리산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운영하는 ‘서울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를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로 확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원은 기계·금속 소공인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제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과 디지털화 등에 중점을 뒀다. 뿌리산업지원허브는 여기에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공정기술 등을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뿌리산업은 금형·용접·주조 등 자동차, 반도체, 로봇 등 주력 제조업의 부품과 공정을 떠받치는 기반 산업이다. 완제품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기반이 흔들리면 제조업 경쟁력도 함께 약해진다. 최근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등 지능화 공정까지 포함되며 미래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는 4496개의 뿌리기업이 있다. 이 중 55.8%인 2508개가 영등포·구로·금천구에 몰려 있다. 특히 지능화 공정 분야 사업체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 서울은 전통 제조기반과 첨단 공정기술이 결합한 산업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뿌리산업지원허브는 수치제어(CNC) 선반, 휴대용 성분분석기, 금속레이저 절단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비 지원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인증·자격, 기술고도화, 자동화, 디지털전환 등 4개 분야에서 총 20개사를 지원한다. 컨설팅 완료 기업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자동화 공정 구축사업에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은 10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가족 뿌리기업 2곳과 전문 뿌리기업 5곳을 선발해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뿌리산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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