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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23일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 A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B씨(당시 22세)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000여 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의 자금이 인출되자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대학 선배 C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대학 선배인 C씨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 누르기’를 실행했고, 그 결과 B씨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전월(4509건) 대비 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전환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8535건으로, 이 중 86.5%인 2만4669건이 처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집계를 20일 발표했다. 시는 매월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및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7653건으로, 이는 지난 10월 이후 월별 최대 신청량이다. 시 관계자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간 거래 감소세를 보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한강 벨트(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지역의 신청 비율은 3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강북·노원·도봉 등 강북 10개구와 강서·관악·구로·금천 등 강남 4개구는 3월 들어 신청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절대적 거래량(신청 건수)은 여전히 강북 10개 지역(44.0%)과 한강벨트 지역(22.5%)에 집중돼 있으며,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비중은 16.1%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확대됐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물건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거래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3월 접수된 신청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 및 한강 벨트 등 고가 지역의 매맷값이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은 1.73% 하락했다. 이 지역의 2월 매매 가격 역시 전월 대비 1.61%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한강 벨트 7개 구도 0.59% 하락했다. 반면 강북 10개 지역과 강남 4개 지역은 각각 0.49%, 0.36%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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