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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버섯재배농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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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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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쯤 경남 고성군 한 버섯재배농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농장 6개 동 중 2개 동 상당을 태우고 23일 오전 5시 30분쯤 완전히 꺼졌다.
화재 당시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자력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 측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이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쿠팡도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HJ중공업을 뽑았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HJ중공업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은 조선과 건설을 양축으로 하는 종합 중공업 기업으로, 2022년 한진중공업에서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HJ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총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7명은 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 사고로 숨졌고, 1명은 같은 해 12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 8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위에는 각각 6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정기업이 공동 선정됐다. 민주노총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켜 6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6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역시 전원 하청 노동자로, 상위 4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25명 중 23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605명 가운데 47%가 하청 노동자였고, 사고의 6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위험한 작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핵심 원인”이라며 “여전히 대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한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며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음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SPC와 쿠팡이 공동 선정됐다. 총 88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SPC는 4200표(47.4%), 쿠팡은 3763표(42.5%)를 기록했다.
‘최악의 판결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에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법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중대재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매해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며 “살인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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