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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민등록표 차별’ 없앤다···재혼가정 표 안 나게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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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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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차 휴전 협상 하루 앞두고공습으로 언론인 등 5명 사망이스라엘은 ‘표적 공격’ 부인언론인 보호위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2차 휴전 협상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언론인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불안정했던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 협정이 더욱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신문 알 아크바르 소속 기자인 아말 칼릴(사진)은 이날 남부 타이리 마을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려 숨졌다. 칼릴은 동료 사진기자 제이나브 파라즈 등과 함께 탄 차량이 공격받자 인근 주택으로 피신했으나, 약 한 시간 반 뒤 두 번째 공습으로 건물이 무너지며 매몰됐다. 파라즈는 몇시간 뒤 구조됐지만 칼릴과 다른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레바논 적십자사는 주택 잔해에 갇힌 기자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이스라엘군이 구조대를 향해 기관총 사격을 가해 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이 구급대가 두 기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를 공습했다고 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음향 수류탄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언론인을 표적 살해했다”며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휴전 협정과 국제 인도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폴 모르코스 레바논 정보부 장관은 엑스에 “우리는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스라엘이 이들의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호와 언론 활동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언론사 차량을 공격해 기자 3명을 숨지게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3월 초 이스라엘군의 공격 이후 레바논에서 숨진 기자와 언론사 직원은 8명이다. 22일 숨진 칼릴은 2006년부터 취재 활동을 했으며, 2024년 이스라엘 전화를 통해 협박을 받은 적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칼릴의 죽음에 분노한다”며 “동일한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언론인들이 피신해 있던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 그리고 의료 및 인도적 지원 접근을 방해한 행위는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언론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구조 방해 의혹도 부인했다. 이어 헤즈볼라 건물에서 출발한 차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22일 하루에만 레바논에서 5명이 숨졌다. 이는 지난 16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열흘간 휴전하기로 한 이후 최다 사망자다.
이번 공격은 23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기한 연장 협상을 하루 앞두고 발생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며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즉각 중단, 레바논 영토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지대 내 레바논 정부군 배치를 협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오는 26일까지인 휴전 기한의 연장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칼릴 등의 사망으로 “불안정했던 휴전 협정이 더욱 흔들리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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