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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미수 뒤 세 살 아들 살해한 교사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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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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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해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시 자택에서 아들 B군(당시 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여기고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와 트레일러 등 차량 3대를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4월에는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관련 법령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극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행적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서풍과 함께 고농도 황사가 유입돼 올봄 들어 첫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영동·영서), 대전, 세종, 충북 등 전국 10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일평균 150㎍(100만분의 1g)/㎥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후부는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충남 공주시와 금산군, 강원 남부 산지, 전북 무주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이 한파특보 기록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한파특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21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감해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전에도 4월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사례는 있지만 4월 하순 들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발표 시기는 2021년 4월13일이었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평년(최저 5~11도,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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