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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편의점 ‘물류 외주화’가 빚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참극···‘노동자성 인정’ 간극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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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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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화물기사들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채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섭 요구가 불발되자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
참사 직후 정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이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교섭권을 가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 “숨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노사 교섭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에서 분리해 원청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개정 노조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로 이미 설립 신고가 된 조직”이라며 “별도 설립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 당시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원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화물기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자리 잡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원청의 배송 일정과 물량 배정, 운임 체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한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역시 가로막혀 왔다.
최근 법원에서는 특수고용직도 노조임을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인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했다. 다만 이는 일률적 인정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종속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동일한 집단을 두고도 법적 지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교섭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낳은 결과”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온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기사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원청인 배달의민족·쿠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택배 부문에서도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마약 사용자 몸에서 소변 등에 섞여 배출되는 찌꺼기, 즉 대사물질이 자연계에 사는 야생 동물에게 흡수되면 이상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규명됐다. 현재 도시 하수처리장에서는 마약 대사물질을 걸러낼 수 없어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스웨덴 농업과학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마약 관련 성분이 자연계에 사는 야생 동물에게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2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서양 연어 105마리를 어떤 약물에도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과 코카인 노출군, 코카인이 체내를 거쳐 나오는 대사물질 ‘벤조일에고닌’ 노출군으로 35마리씩 구분했다. 코카인과 벤조일에고닌은 초소형 캡슐에 눌러 담은 뒤 조금씩 방출되게끔 연어 몸에 삽입했다. 연어가 약물로 오염된 물에서 사는 듯한 조건을 구현한 것이다.
연구진은 연어를 면적이 1912㎢(서울시 약 3배)에 이르는 스웨덴의 베테른 호수에 풀었다. 연어 몸에는 추적기를 달아 이동 경로와 거리를 8주 동안 관찰했다.
그러자 벤조일에고닌에 노출된 연어에게서 이상 행동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대조군보다 주당 이동거리가 1.9배나 길었다”고 했다. 벤조일에고닌으로 인해 연어의 뇌와 신경계가 고장 나면서 필요하지 않은 신체 활동을 녹초가 되도록 한 것이다. 반면 대조군과 코카인 노출군에게서는 유의미한 이상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 마약 사용자는 약 3억명이다. 이들이 소변 등으로 몸 밖에 배출하는 벤조일에고닌 같은 물질을 현재 하수 처리장 기술로는 걸러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자연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학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은 실험실에 놓인 동물을 통해서만 관련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번 연구진은 자연계 속 야생 동물을 통해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입증한 것이다.
연어가 벤조일에고닌이 유발한 과도한 신체 활동으로 몸속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면 번식이나 성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익숙하지 않은 먼 구역까지 헤엄칠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천적과 맞닥뜨릴 가능성까지 커진다. 벤조일에고닌 노출이 결과적으로 개체 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야생 동물에게 영향을 줄 만한 마약 오염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확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마약 대사물질이 자연계 야생 동물을 오염시키는 일은 인류에게 “이 생선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같은 우려도 키우게 한다. 이에 따라 마약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강화와 하수처리장 기술 개선을 요구하는 학계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7세인 아이는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지난해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드디어 악명 높은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에 학부모로서 진입했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하곤 했는데, 양육 당사자로서 겪는 교육은 기자로서 취재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정책 기사로 쓰기만 했던 모순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나 할까.
이를테면 매주 두세 번은 오후 7시30분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알람이 울린다. 주간교육계획안이나 부모교육자료 같은 공지일 때도 있고, 그날의 활동 사진일 때도 있다. 오전 8시쯤 출근하는 담임선생님이 그 시간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늦은 시간 아이를 하원시킨 뒤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등원시키는 길에 유치원 입구 장식이 계절과 행사에 맞게 바뀌어 있는 걸 목격할 때도 부지기수다.
돌봄을 엄마·여성에 떠안기고전문 노동을 평가절하하면서유치원 교사들 격무에 내몰려법이 정한 합당한 보상 해줘야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4년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학기 중에 결근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다.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는 날이 없었을 리가 없을 텐데도. 최근에는 아이의 종일반 담당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럼 종일반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담임선생님이 오후가 되면 종일반 선생님으로 변신한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이 오후에 하던 행정업무들은 고스란히 야근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이 쓰였지만 유치원에 물어봤다가는 자칫 왜 선생님이 병가를 내느냐고 항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건의사항을 알려달라는 가정통신문이 오면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여 선생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만 소심하게 남기곤 한다.
지난 2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가 끝내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 등으로 2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을 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를 겪다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원장에게 “몸 관리를 더 신경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겹쳐보였다.
유치원 교사들의 일상적인 과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9.7시간에 달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연월차 사용이 어렵고 출산 등을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의 처우 문제는 돌봄노동에 대한 편견,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평가절하와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재생산노동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종류의 노동은 ‘여성의 헌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학술지 ‘페미니즘연구’에 실린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논문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사 노동의 재정의’는 이런 현상을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 절하 논리는 유급 교육노동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해 유아교사의 제도설계와 임금 체계에 반영됐고 영유아 교사의 노동을 전문직이 아닌 봉사적 노동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유아 교사의 헌신적 돌봄을 전제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노동을 공적 비용이 아니라 사적 책임, 즉 ‘아이를 사랑한다면 감수해야 할 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구조적인 저임금과 초과노동, 저연차 교사 선호와 같은 문제들은 여기서 기인한다. 저출생으로 치열해진 원생 모집 경쟁, 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위계적 근무 환경 같은 요인들도 겹친다.
이 와중에 여성 양육자를 콕 집어 이른바 ‘진상 엄마’들이 문제의 주원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건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리는 일은 돌봄을 엄마 혹은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고 그 노동의 가치를 낮추는 오래된 논리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시간만큼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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