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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 밟았다” 가짜뉴스 확산···경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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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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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서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을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2일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스타렉스 차량이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과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의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t 탑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와 관련한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퍼진 글·영상이 “오늘(22일)이 아닌 지난 20일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차량이)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황으로 인해 경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을 몬 운전자 남성은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이 영상 속 사고 3시간 전쯤인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차량에 치여 각각 중상·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기사에 대해 22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공지능(AI) 정책의 무게 중심이 산업 육성에서 ‘국가 리스크 관리’로 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려대 AI보안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상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PwC컨설팅 주최로 열린 ‘클로드 미토스’ 대응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앤트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가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 모인 학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AI 시대 보안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보안 전문가들이 취약점을 찾아냈고,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단시간 내에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찾고 공격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AI를 이용해 실시간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토스는 미래 위협이 아니고 현실적인 당면 과제”라며 “AI 역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속도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정보 비대칭성, 느린 패치 적용, 글로벌 관점에서 표준적이지 않은 시스템 등을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았다.
이달 초 앤트로픽은 사이버 보안 협력 프로젝트인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2개 파트너사와 40개 기관에 미토스 프리뷰 버전을 제공했다. 오픈AI도 보안 취약점 탐지에 최적화된 ‘GPT-5.4-사이버’ 모델을 ‘사이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TAC)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공개했다.
이 교수는 “글래스윙과 TAC에서 한국은 소외돼 있다”며 “(참여를 위한) 이중 또는 다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 AI 보안센터’ 같은 국가 차원의 AI 보안 인프라 구축도 제안했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앤트로픽 진영, 오픈AI 진영 양쪽을 다 접촉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각계와 미토스 관련 대응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도록 두고 대신 제도나 규범, 정책으로 제어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 자체에도 한계를 둘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 역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처럼 여러 부처들이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실질적인 거버넌스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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