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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가부채 급증, 과장된 해석” IMF ‘재정 건전성 지적’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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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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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보다 ‘어떻게 쓰는가’ 중요다른 잣대로 갑론을박 ‘소모적’양호한 재정 흐름엔 이견 없어성장·건전성 상호작용에 방점“재정의 선순환 체계 구축 중요”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 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 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멘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 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1월 ‘왜 GDP 대비 부채 비율에 신경 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 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러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 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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