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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화석연료와 육류 제품의 광고가 금지됐다. 지난 1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암스테르담은 화석연료와 육류 광고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수도가 됐다.
암스테르담시에 따르면 항공사·크루즈 여행,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햄버거 등 육류 기반 제품 등에 대한 광고가 시내 모든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광고판에서 퇴출당한다. 시는 이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 조치는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 옥외광고 내용 간의 충돌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탄소 중립 목표를 방해하는 화석연료 제품, 육류 광고 등을 제한해 공공 공간이 기후 위기를 심화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시민단체 ‘화석연료 광고 없는 세상’(World Without Fossil Ads) 등은 “화석연료 산업 광고는 (해당 제품의) 사용 증가와 기후정보 왜곡을 초래한다”며 “광고 금지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즉각 시행 가능한 기후 대응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2024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석탄·석유·가스 기업을 “기후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각국에 화석연료 기업 광고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화석 연료 사용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육류 산업 역시 주요 배출원으로, 식품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4%가량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실어나르는 데 연이어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중동전 여파로 지난 3월 1일부터 유조선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폐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을 우회로로 활용해 원유 수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도 한국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국내 운송에 나선 바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이 두 달 넘게 억류된 상태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있는 선박에 통항 및 통항료를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안 처리를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5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접전 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김대중 8%, 노무현 18%, 문재인 22%, 이재명 23%에 이어 이제 지지율이 드디어 30%를 지키고 있다”며 “그만큼 대구시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구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정당이 사실상 독점해 온 대구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심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들의 고장 대구는, 그 지방자치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대구 정치에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에서의 일당 독점은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또 핑계로 ‘전라도는 어떻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분들은 민주당을 길들이실 줄 안다. 민주당이 좀 까분다 싶으면, 모조리 바꾼다”며 “그런데 여기는 어떻나. 줄창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렇게 지킨 대구, 이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지역에서 뛰고 있는 동지 여러분, 대구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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