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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젠 내실있는 출구전략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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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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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최고가격은 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석유 가격을 누르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해 소비를 제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실 있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인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은 2주 전 3차 때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고가격제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3월 시행된 1차 최고가격제가 그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석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다 보니 소비 억제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지만 정부가 개입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책 수혜의 불균형도 문제다. 현행 최고가격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대형차를 모는 고소득자나 에너지 다소비 계층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던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들을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를 안정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인기도 얻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가격결정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돌려주되, 그로 인한 충격을 견디기 힘든 생계형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배달기사,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 취약가구 등 고유가로 인해 생계나 일상에 큰 타격을 받는 계층에 유가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정의에도 맞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보건 관련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234개 산업 소분류 기준, 종합복지관·방문복지 등이 포함된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77만 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비중 면에서도 처음으로 음식점업을 제치고 하반기 기준 1위에 올랐다.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13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온 음식점업은 169만2000명(5.8%)으로 2위로 밀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돌봄 인력 수요 확대가 뚜렷하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에서 17만7000명이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병원(4만7000명)과 의원(3만900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후 변화와 농림업 고령화가 겹치면서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10만9000명 줄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물건설업에서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서 각각 6만5000명, 3만3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청년층은 병원 취업자가 1만4000명 늘어난 반면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에서는 1만6000명이 줄었다. 30~49세는 건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가 2만4000명 감소했지만,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2만6000명)과 병원(2만4000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고령층의 이동은 더욱 두드러졌다. 50대 이상에서는 전통적인 일자리였던 작물재배업에서 10만9000명이 빠져나갔지만,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는 이를 웃도는 14만9000명이 새로 진입했다. 데이터처는 “고령화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관련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8만8000명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은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구간별로는 300만~400만원 미만이 22.3%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16.5%, 400만~500만 원 미만 11.5%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1.1%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400만~500만 원 미만과 300만~400만 원 미만도 각각 0.4%포인트씩 높아졌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2026 북중미(캐나다·멕시코·미국) 월드컵을 앞두고 스포츠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간영역 특사가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는 방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제안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파올로 잠폴리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는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합류시킬 것을 제안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밀라노 태생으로 뉴욕 부동산 거물인 그는 “나는 이탈리아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땅에서 ‘아주리 군단(이탈리아 대표팀)’을 보는 것이 꿈”이라며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잠폴리 특사는 특정 국가가 기권할 경우 FIFA가 갖는 대체국 선정 재량권을 활용해 이탈리아를 ‘와일드카드’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한 이란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안전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조별리그 경기를 거부해왔다. 이란은 멕시코나 캐나다로 경기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FIFA 측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대표팀을 환영하지만 현재 정세를 보면 미국 경기장에 서는 게 그들의 안전에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경색된 미·이탈리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축구 외교’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FT에 전했다. 양국 정상은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멜로니 총리는 등을 돌렸다.
이란 출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15일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이란은 예정대로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국가대표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기권은 결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경기 장소를 둘러싼 이란과 FIFA의 견해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6월 대회 직전까지 외교적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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