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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고에 노동계 ‘총력 투쟁’ 강화…해외서도 연대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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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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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참사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BGF리테일과 경찰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찰은 대체 수송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가 처우 개선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투쟁을 진행하던 중 사측의 대체 차량에 치여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당한 대화와 교섭을 요구한 것이 죽어야 할 이유냐”라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구조가 이번 참사의 배경”이라고 했다. 김병철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는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자 자본에 의한 살인”이라며 “노동자들은 마이너스 노동을 끝내기 위해 싸웠을 뿐인데, 원청은 교섭 대신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압박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도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측과 경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 탄압으로 CU 사태를 격화해왔다.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고, 경남경찰청은 폭력진압으로 답했다”며 “경찰과 CU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원청의 교섭 참석과 화물연대와의 합의, 열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를 탄압한 BGF 자본과 탄압을 자행한 공권력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는 어디 있냐”고 했다. 이지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부품 취급하고, 대체차량을 투입하며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인 파업을 비웃고, 끝내 동지를 죽음에 몰아넣은 CU 자본과 자본의 개노릇을 하는 경찰 공권력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전남본부 소속으로, 연대를 위해 진주 파업 현장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경남경찰청의 책임과 재발 방지, 사과를 요구하며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총력 투쟁에 나선다.
벨기에·튀르키예·인도·인도네시아·가나 등 해외에서도 연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BTB 운수노조는 “평화로운 연좌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대의 뜻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에서도 CU와 공권력을 규탄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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