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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치매 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현금성 자산 10억까지 국가가 맡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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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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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진주,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 출입구 앞에서 화물차의 출차를 막아선 채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청의 교섭회피,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비극이라고 할 만하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CU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CU 배송 업무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그 물류 자회사인 BGF로직스, BGF로직스가 운영하는 지역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를 거쳐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이 다단계 구조의 맨 아래 있는 배송기사는 형식상으론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CU에 종속된 노동자들이고, BGF리테일이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법원 판단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법원은 CU 배송기사들과 계약관계가 비슷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분쟁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화물배송기사는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BGF리테일은 CU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지역 물류센터·운송사와 협의할 문제이지 자신들은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BGF로직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원청의 거부→파업→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자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게 노란봉투법이다. BGF리테일의 대응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로선 노란봉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원청과의 교섭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담지 못하는 영역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속히 응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이런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면, 차제에 다른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건 정부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또한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다.
서울 시내에서 학원비를 당초 안내보다 더 높게 받거나 학교가 아닌데도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학원 16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교습비 특별점검 시행 결과 167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22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교습비 위반 123건, 강사 관련 위반 32건, 광고 표시 위반 18건, 무단 위치 변경 17건 순으로 많았다.
교육청은 적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 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3300만원 부과됐다.
교습 정지된 학원들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거짓광고 등이 적발된 곳들이다. 초등 논술을 가르치는 A 학원은 교습비 초과징수가 반복 적발돼 2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학원은 이전 점검 때도 초과징수로 벌점을 받았는데 또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원은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2주간 교습 정지됐다. 이 학원은 유아·초중고 대상 토플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쿨’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원이 국내외 학교나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학원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나 교육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 보습학원이었는데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며 학생을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원은 거짓광고로 일주일간 교습 정지됐다.
앞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도 학원 교습비 꼼수 인상과 거짓광고가 적발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점검에선 불법 사교육 행위 2394건이 적발됐다.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서도 운영을 계속해 교습 정지됐다. 송파의 또 다른 학원은 교육청 등록 교습비보다 2배 높은 수업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 당국은 향후 사교육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만큼 향후 영어 사교육에 집중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초과 교습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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