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혼선에 기업도 지자체도 ‘난감’ > 갤러리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혼선에 기업도 지자체도 ‘난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7:02

본문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앞 전광판에 차량 대수와 현재 반입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다. 평소라면 생활 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이번 대정비는 평소보다 15일 길게 잡았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먼저 2번 소각로를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은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대정비 기간 동안 백필터 교체 외에 소각로 내 금속성 찌꺼기 제거와 내화물 보수, 터빈 발전기 분해 정비, 보일러 세척 작업 등도 이뤄진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을 소각한다. 하루 처리용량은 400t이지만, 대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위탁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구를 ‘입지구’라고 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소각재만 허용하고 직매립은 금지해, 소각장 정비라는 예외 상황이 인정받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대로 매립지로 안 가면 당장 정비 기간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민간과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지, 계약한다면 어느 규모로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강서구 역시 지난 1월 연간 4만t 생활쓰레기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구 관계자는 “예외적 반입이 허용되면서 안정적인 반출 물량을 확보한 건 환영하지만, 계약상 일정 부문을 민간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현재 계약 물량만큼을 받지 못할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감축을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또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컵따로 계산제, 일회용 빨대 규제 등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의 핵심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사용·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등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그친다면 직매립 금지 실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권하다 갑자기 일회용 빨대 전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13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헌국 리앤비 대표는 “우린 종이 포크와 나이프, 식기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버텼지만 다른 업체들은 시설을 팔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파산한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FL 챔피언십 2경기 남기고 23위재정규정 따른 ‘승점 삭감’ 치명타“팬들에 실망 줘 사과…돌아올 것”
잉글랜드 프로축구 레스터 시티가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른 동화 같은 기적의 기억을 뒤로한 채 10년 만에 3부 리그(리그1)까지 추락했다.
레스터는 22일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헐 시티와의 2025~2026시즌 EFL 챔피언십(2부 리그) 44라운드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2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승점 42점(11승 15무 18패)에 머문 레스터는 21위 블랙번(승점 49점)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23위로 강등이 확정됐다.
재정 규정 위반에 따른 승점 삭감이 치명적이었다. 레스터는 2023~2024시즌 승격 과정에서의 재정 규정 위반으로 지난 2월 승점 6점 삭감 징계를 받았고, 이달 초 항소도 기각됐다. 결국 승점이 유지됐다면 잔류 경쟁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조기 강등으로 이어졌다. 챔피언십은 22~24위 팀이 강등된다. 구단주 아이야왓 시왓다나쁘라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순간을 모두 경험했고, 그 고통은 모두의 것”이라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레스터는 2015~2016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 확률 5000분의 1이라는 평가를 뒤집고 창단 13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한 ‘현대 축구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다. 당시 레스터는 시즌 종료 직전까지 강등권에 머물던 팀에서 단 1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축구사의 흐름을 바꿨다. 상승세도 이어졌다. 레스터는 2016~2017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고, 2020~2021시즌에는 창단 첫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후 지속적인 선수 투자와 높은 급여가 재정 부담으로 누적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3부까지 내려가게 됐다. 레스터는 2022~2023시즌 프리미어리그 18위로 강등됐고, 곧바로 2023~2024시즌 챔피언십 우승으로 승격에 성공했지만, 다시 1부에서 18위에 그치며 한 시즌 만에 재강등됐다. 이어 이번 시즌에는 승점 삭감까지 겹치며 두 시즌 연속 강등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구단 역사상 3부 리그 강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142년 역사에서 레스터가 3부 리그에서 뛴 것은 2008~2009시즌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는 리그1 우승으로 곧바로 승격했지만, 다음 시즌 그 장면이 재연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부 리그 추락은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이다. 무엇보다 방송 중계권 수익이 급감한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3~2024시즌 기준 프리미어리그 구단 평균 수익은 약 4억2200만달러인 반면, 챔피언십은 그 4분의 1 수준, 리그1은 약 1220만달러에 불과하다. 리그 단계가 내려갈수록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스템이다. 레스터는 “구단을 재건하고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여름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데 올해 상반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관련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은 47.4%였지만 이번엔 42.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65~69세의 접종률이 31.6%로 가장 낮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영향으로 향후 4주간 유행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감염 규모가 보건상 큰 위협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변이 등 다양한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환자 발생이 늘더라도 현재 보유한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MMR) 백신 접종률까지 떨어지면서 한때 종식된 것으로 여겨지던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의 홍역 유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유타주가 주요 확산 지역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의회는 올해 초 학교 입학 시 요구되는 예방접종 의무에서 예외를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SNS에 ‘백신을 위한 변호’라는 글을 올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오해를 반박했다.
정 교수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시 한국의 초과사망과 연령별 사망은 가장 낮았다. 초과사망은 특정 시기의 실제 사망자 수가 평소 예상 수준보다 얼마나 더 많거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암 발생률은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백신은 완벽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상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는 숨기지 않고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화 예방 등 ‘집단적 편익’은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결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음주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4.25
다음글의정부법무법인 [숨]행복한 밥상, 안녕을 확인하는 한 끼 26.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