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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질러선 안 돼”···국방부는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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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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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 체계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전쟁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방화를 시도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50)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5시45분쯤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항의하기 위해 휘발유 6ℓ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준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 과정에서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비서실 직원을 위협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공무원들의 설득으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단 침입해 다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HJ중공업을 뽑았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HJ중공업을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은 조선과 건설을 양축으로 하는 종합 중공업 기업으로, 2022년 한진중공업에서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HJ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총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7명은 지난해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 사고로 숨졌고, 1명은 같은 해 12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자 8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위에는 각각 6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엔지니어링과 삼정기업이 공동 선정됐다. 민주노총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켜 6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6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 역시 전원 하청 노동자로, 상위 4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25명 중 23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난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605명 가운데 47%가 하청 노동자였고, 사고의 6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위험한 작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핵심 원인”이라며 “여전히 대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한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며 현장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음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SPC와 쿠팡이 공동 선정됐다. 총 885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SPC는 4200표(47.4%), 쿠팡은 3763표(42.5%)를 기록했다.
‘최악의 판결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에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법이 선정됐다. 이들은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중대재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매해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며 “살인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006년부터 매년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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