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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로 도로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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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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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16로’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도는 21일부터 30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QR코드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홍보 배너, 도·행정시 누리집, 전광판 등에 게시된다.
이번 조사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516로는 1961년 5월16일 쿠데타 이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확·포장 공사를 해 개통했다. 도로 명칭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2009년에는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그간 지역에서는 해당 도로명이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는 등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반면 ‘부정적인 역사 의미도 알아야 한다’ ‘오랜 기간 도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며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남산 정상~명동 잇는 프로젝트, 설치 과정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불가피시, 수익금으로 식생 복원 계획 이유 ‘온실가스 배출·감축 혼합사업’ 분류감축량 예상치는 제시 못해…환경단체 “기후예산제, 단순 분류만 반복”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ｔ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게는 뚜렷한 비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44)가 24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장 신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서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장 사장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예술의전당 사장은 경영을 하는 자리”라며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하고, 기관의 고유 설립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2년간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니면서 봐왔던, 시대를 이끈 문화예술기관뿐 아니라 제가 그리는 미래 문화예술기관 상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3년의 임기가 짧지만, 이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터전과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 사장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선 “32년이라는 연주 세월에 3년이라는 사장 임기는 10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라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예술의전당의 미래와 우리나라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왔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술의전당으로 출근해 비공개 취임식을 한 뒤 본격적인 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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