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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 안보 협력·자금 지원 중단···‘친이란 민병대 통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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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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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미국이 이라크 정부에 민병대 통제를 요구하며 안보 협력과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미· 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라크에 이란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안보 기관에 대한 협력과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국가(IS) 등을 겨냥한 합동 대테러 작전과 이라크군 훈련 지원 등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미 성향 중동 매체 알후라는 전날 미국이 이라크 주재 자국 대사관 공격에 대한 불만으로 이라크에 달러 지원과 고위급 안보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가니의 이라크 방문 이후 이뤄졌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 내 자국 외교·군사 시설이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데 항의해왔다. 지난 9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주미 이라크 대사를 소환해 공격을 규탄했다.
2003년 이라크 점령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된 시아파 민병대는 이란으로부터 훈련 및 무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보안군에 편입됐지만,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원 중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정부가 이란 연계 민병대를 해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이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의 안보 고문인 후세인 알라위는 미국이 지원 중단 기간을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전달해왔다고 NYT에 밝혔다. 이라크는 총리 지명을 둘러싼 집권 시아파 연합 내부 갈등으로 총선 이후 5개월 넘게 임시 정부 체제가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란처럼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로 친이란 시아파 정당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재집권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알말리키 전 총리는 “이라크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낸 그는 2006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집권했지만, 재임 기간 이란과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란도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을 지켜보고 있다. 가니 사령관은 “총리 선출은 전적으로 이라크 국민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듯 “외부 세력, 특히 ‘반인도적 범죄자들’은 이라크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동 기반 지정학 리스크 자문업체 지오폴랩스의 설립자 람지 마르디니는 이번 조치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압박은 독립적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이라크에서 ‘국가’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이란 민병대 세력이 군사·정치·경제 제도에 깊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지도자들이 민병대를 축출하려 할 경우 국가 붕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인천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관리 직원이 이주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B씨를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경제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세대가 이루어놓은 발전을 너무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 그는 신념 어리게 꽉 잡은 마이크를 통해 나에게 항의하듯 질문했다. ‘대기업의 외재적 비용 전가와 한국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재해석’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막 마친 때였다. 악의는 없었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한참 멀어진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난감했다.
빠른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의 특징일까. 아닌 듯하다. 몇해 전 다른 강연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날아왔다. “삼성 이재용이나 구속시키다니, 정부는 대기업이나 때리고 청년들 일자리는 포기한 것인가요?” 정치 활동에 관심 있어 모인 청년들이었다. 나는 그날도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따지듯 날아온 그 문장 앞에서, 나는 적확한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질문의 배경을 이해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할 지혜가 사실 부족했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반문해야 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정부의 기업 지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모두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믿음. 그 단단한 믿음의 이면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성장이 정말로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까.
한국의 고도성장은 흔히 ‘압축성장’이라 불린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부 노동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된 보호와, 그 바깥 집단에는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정부는 특정 대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수출의 핵심 기지로 활용했고,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처음에는 기업복지라는 독자적 보상체계가, 이후에는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장체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안전망 바깥에 놓였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며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비용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떠넘긴 분업체계다. 하청, 파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며, 비정규직이라는 두꺼운 완충지대를 쌓아 올렸다. 성장의 과실은 안쪽으로 흘렀고, 비용은 바깥쪽에 떠넘겨졌다. 이중노동시장은 그렇게 형성되었다.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전력을 다해 AI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AI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 불렀다. 기술 혁신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지원의 구조가, 과거 특정 기업집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풍경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재벌을 수출의 핵심 기지로 키우는 동안 하청 구조의 저임금을 방치하고 복지를 유예했듯이, AI 산업 지원 역시 익숙한 구조를 반복한다. 물론 일부 예산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도 배정돼 있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GPU 인프라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을 거쳐 구축되고, AI 가치사슬 상층부를 대기업이 점유하는 상황에서, 투자의 과실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는 다른 문제다.
산업화 시대 대기업들이 하청과 파견을 통해 비용을 외부화했다면, 플랫폼 시대 기업들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리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비용의 외부화를 실현한다. 수만명의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를 심지어 ‘고객’이라 부르며 고용비용을 덜어내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노동자들, 알고리즘 아래 일감을 기다리며 접속 중인 프리랜서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허물어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울타리 바깥쪽에 서 있다. 비용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AI라는 새 언어를 입고 반복된다. 정부는 AI 대응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AI 산업 투자 속도에 비해 이들의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세기 넘게, ‘대기업이 잘되면 모두가 잘된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고착화됐고, 비정규직 비율은 줄지 않았다. 변화하는 일의 방식과 함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새로운 형태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왔다. AI 시대에도 비용의 외부 전가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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