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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늑구’ 또 나오지 않도록…전국 동물원 허가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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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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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정부가 전국 동물원을 일제 점검하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동물원 안전시설과 인력을 늘려 늑대 ‘늑구’ 탈출과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1년 앞당긴다. 법정 기한보다 1년 이른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2022년 개정돼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의 시설·인력 기준을 강화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다만 즉시 허가제를 적용받는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8년 12월까지 전환을 완료하도록 했다.
현재 허가제로 전환한 동물원은 전국 121개 동물원 가운데 10곳에 불과하다. 늑대가 탈출했던 대전 오월드 역시 허가제로 전환하지 않았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동물원 인력과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육사는 종 수에 따라 최대 6명 배치해야 하고, 위험 동물이 있는 경우 수의사는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사육사는 최대 3명, 수의사도 1명(촉탁 허용)만 배치하면 됐다.
허가제 도입 이전에는 동물원이 자체 수립하던 안전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울타리·해자·벽과 같은 안전시설과 나무·바위·물웅덩이 등 행동 풍부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 만지기 등 일부 동물원에서 운영 중인 유료 체험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유해한 체험사업 관리 방안을 담은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하고, 만지기나 먹이 주기 체험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동물을 직접 만지는 체험 대신 털·탈피각·뼈·이빨 등 부산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동물원 현장을 평가하고 허가 요건을 검토하는 수의·동물복지 전문가인 ‘검사관’ 인력도 늘린다. 현재 25명인 검사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해 현장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허가제 탈락으로 방치 우려가 있는 동물들은 국립생태원 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수용한다. 향후 중소형 포유류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전국 121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탈출 방지와 관람객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 중”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늑구가 탈출한 대전 오월드는 지난 20일 동물원수족관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리 당국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탈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설 사용은 중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를 사실상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의혹과 시민사회의 집단 반발, 불투명한 경선 방식에 대한 비판이 겹치며 당 안팎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시·군 기초단체장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장 조지훈, 군산시장 김재준, 익산시장 최정호, 남원시장 양충모, 정읍시장 이학수, 완주군수 유희태, 진안군수 전춘성, 부안군수 권익현 후보가 각각 공천권을 확보했다. 앞서 확정된 5곳을 포함해 전북 13개 시·군의 민주당 공천 구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공정성 논란은 본선 국면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는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 지급’ 관련 의혹으로 중앙당에서 ‘제명’ 징계를 받으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치러졌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이어졌다. 안 의원 측이 제기한 재심 요청은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이날 오후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임실군수 경선은 한 예비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당이 개표를 보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결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과열 경쟁과 부정 시비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한 불신도 제기된다. 도당 선관위가 당규를 이유로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투명 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과열 경쟁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비투명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후폭풍은 당 밖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 등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 “민심에 역행하는 불공정 경선을 백지화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약 3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선 과정에서 도민의 선택권이 훼손됐고 특정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원택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대납’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윤리 재감찰을 즉각 시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번 도지사 후보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지도부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을 두고 “정책 경쟁보다 의혹 공방과 계파 갈등이 부각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나 ‘정당 책임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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