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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박홍근 “교육재정 상대적 여유”…교부금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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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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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 꼴을 강조하며 정상 간 우호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한 지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 1월 서기장 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달 국가주석직을 겸임하며 정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전날 인도 뉴델리를 떠나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면서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을 언급하면서 “주인공이 끈기와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콩쥐팥쥐>하고 꼭 닮았다”며 “아마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서 전래동화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들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세 이하(U-22)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거명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축구 정말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 되게 해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는 중이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는 1945년 베트남이 독립을 선포한 하노이시 바딩 광장 중앙에 있으며 대리석 건물 내부에 호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돼 있다. 통상 해외 정상들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때 이곳을 먼저 방문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기 색상인 빨간색과 노란색이 담긴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옥색 한복 차림으로 머리에는 초록색 뒤꽂이를 착용했다. 곧이어 주석궁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의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이 이어지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또럼 서기장은 확대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헌신을 보여줬다”면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로서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장관·기관장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양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다. 이어진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명의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미국 골드만 환경 재단(이하 재단)은 4월 21일 오전 9시30분(한국 시간 기준) ‘2026 골드만 환경상’ 시상식을 열고, 아시아 지역 수상자로 선정된 김 활동가를 포함한 수상자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소속된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4년 8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이라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메시지들이 쌓여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 상은 저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함께 만들어온 운동에 대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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