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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배달 라이더’ 등 적용 여부 최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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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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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고물가에 따른 ‘인상 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하며,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 인상 폭이다. 이에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 생계비 부담 등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5년 연속 ‘동결’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통해 시·일·주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검토해달라고 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뇌관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후 줄곧 단일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경영계는 꾸준히 업종별 구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표결에서도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바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초중순께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 영화 ■ 연의 편지(캐치온1 오후 1시45분) = 새로운 학교로 전학 온 소리는 책상 서랍에서 학교에 대한 소개와 다음 편지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담긴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보물찾기하듯 교내를 누비던 그는 동급생 동순과 자주 마주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편지를 찾는 친구가 된다. 편지를 모을수록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자 소리는 편지를 보낸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한층 더 키워간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가수 서인영, 배우 문근영, 심리학자 김경일 등이 출연한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2주 만에 조회수 총 1400만회를 기록한 서인영은 지난 연예계 활동을 되돌아보며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2017년 급성구획증후군을 진단받았던 문근영은 투병 생활을 극복한 근황을 공개한다. 김경일 교수는 한국인 특유의 심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풀어낸다.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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