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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주민등록표 차별’ 없앤다···재혼가정 표 안 나게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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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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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안동시가 도입한 스마트농업 솔루션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사과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적용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 노동 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2023년 봄철 이상기후로 전국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3% 감소했지만, 시가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생산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기후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해충 및 폭염 피해 감소 효과도 뚜렷했다.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의 IT 트랩 기반 예찰 서비스를 활용해 방제 시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충 피해율은 2021년 16%에서 2025년 1.6%로 크게 낮아졌다.
2025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시범단지 농가 상품과율은 81.2%를 유지했다. 정밀 관수와 차광 기술을 결합해 일소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노동력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스마트폰 기반 원격 제어와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으로 2024년 기준 관수 노동시간은 도입 전보다 38.3% 줄었다.
안동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스마트 솔루션을 확대해 사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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