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물 원유 확보 비상에 러시아산 수입 검토…감산과 제재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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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러시아를 대체 수입처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비축유 스와프 제도 도입으로 6월물까진 간신히 확보했지만 진짜 위기는 7월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과거 적지 않은 원유를 수입했던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20년 645만893t, 2021년 791만5071t의 원유를 수입했다. 각각 전체 원유 수입량의 4.9%,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14만5312t(2.4%)으로 급감했고, 미국과 EU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부턴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
현재 러시아 원유 수입은 원론적으론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제한 일시 해제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의 강력한 요청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거리도 비교적 짧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과거 러시아 원유 수입은 보통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졌다”며 “운송 거리가 짧아 중동산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 원유 수입까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폭격을 이유로 4월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산량은 하루 40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산량”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량을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지도 불투명하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장기 계약 물량이 없어 스폿(현지 거래) 물량을 구해야 하는데 웃돈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생산량까지 줄이면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제재를 잠시 해제해도 EU 제재는 유효하다는 점도 러시아 원유 수입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여전히 EU 제재에 따르는 보험과 선박 리스크가 남아 있어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여론조사를 대신 응답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리응답은 전남 지역 군 3곳에서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3개 군지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리응답한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전남의 한 군지역 마을 이장 A씨는 이번 달 초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한뒤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실제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6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응답했다.
다른 군지역 주민 B씨는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군수 선거 민주당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휴대전화 응답에 필요한 주민 18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2차례에 걸쳐 8명을 대신해 응답했다.
또다른 군의 C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해당 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주민 7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이 중 1건에 대해 대리응답을 했다.
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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