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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현금성 자산 10억까지 국가가 맡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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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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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주)이크루즈가 소유 중이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주)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영토 할양을 요구하는 자국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일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니랜드’로 명명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협상 관계자 4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도니랜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땅’을 뜻하는 영어 단어 ‘랜드’를 합친 표현이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초록색과 금색의 도니랜드 국기와 국가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측이 이를 실제로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도니랜드는 돈바스 서부에 있는 길이 약 80㎞, 너비 약 64㎞ 규모의 지역이다. 최전선과 인접해 주요 도로에 러시아 무인기(드론) 공격을 막는 차단막이 설치돼 있을 만큼 위험지대다.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키는 이 명칭은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도니랜드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브랜드화되는 지역”으로 구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건물과 프로젝트에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공공시설과 사업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왔다. 워싱턴의 공연예술시설 케네디센터는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됐고, 신형 해군 전함 계획에도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정부 운영 의약품 판매 사이트는 ‘트럼프Rx’, 신생아 지원 금융 계좌는 ‘트럼프 계좌’로 명명됐다.
NYT는 도니랜드 명명 제안이 “각국 정부가 미국의 힘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에 호소하는 세계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양국을 연결하는 운송로를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로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도니랜드를 내세운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니랜드는 협상 과정에서 계속 언급됐지만, 공식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니랜드 관리 주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국제기구 ‘평화위원회’가 검토됐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아직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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