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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교섭 요구가 죽음으로 돌아왔다”···민주노총 전북본부, CU 원청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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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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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대체수송을 강행한 자본이 몰아넣은 구조적 타살입니다.”
세계노동절을 열흘 앞둔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은 분노와 침통함이 뒤섞인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를 ‘원청의 교섭 거부와 공권력의 방조가 빚은 참사’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비극을 두고 “정당한 교섭 요구가 죽음으로 되돌아오는 비정한 노동 현실의 단면”이라며 비판했다.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벌어졌다.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향해 사측이 투입한 2.5t 대체 수송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전남 소속 50대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동료 2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현장은 경찰 통제 아래 30여 대의 탑차가 출차를 강행하던 상황이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차량을 막아섰던 노동자들은 경찰의 묵인과 사측의 강행군 사이에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으나 노동계는 “위험 신호를 묵인하며 참사를 키운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갈등의 발단은 ‘진짜 사장’의 부재였다. 화물연대 CU지회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저운임과 원청의 관리 책임 회피를 비판하며 BGF리테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개별 운송사와의 위탁 계약 구조상 직접적인 사용자 지위가 아니다”라는 법적 논리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원청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대체수송이라는 극단적 맞대응으로 일관한 기업의 오만이 결국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등 지역 내 대형 원청 기업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지방정부 역시 간접고용 구조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제 이름인 ‘노동절’을 되찾고 공무원과 교사까지 포함한 전면 공휴일로 지정된 상징적인 해다.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명칭의 변화는 아직 멀기만 하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해온 정치와 행정을 심판하는 엄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24일 자료를 내고 “특히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의 로비 활동은 한국, 대만, 일본 등 투자 및 무역 확대,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양국간 경제적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안보 관련 사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한미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투자 및 고용 창출, 국가간 커머스 확대를 위한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1분기 로비 지출액은 미국 주요 기업보다 3~4배 낮고 한국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준) 미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만달러 이상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자금 지출이 실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보고서에 등장한 로비 대상은 다양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 등 연방 의회뿐 아니라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S.)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EOP)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김 총리에게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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