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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KDI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0.8%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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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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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이 15~26도라고 예보했다. 다만 일부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중·북부 내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까지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4도, 인천 12.1도, 수원 9.3도, 춘천 4.1도, 강릉 6.3도, 청주 9.3도, 대전 8.3도, 전주 10.2도, 광주 12.3도, 제주 12.4도, 대구 6.8도, 부산 11.1도, 울산 9.2도, 창원 9.9도 등이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도, 경북 북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2일 서울 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4.70원, 경유 가격은 1998.71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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