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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일부국가는 면제…러시아 등 우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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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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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란이 러시아 등 일부 우호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에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대사는 “앞으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부는 러시아 같은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의회가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부피,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통행료 징수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23일 이란 정부가 처음으로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고 전했다.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23일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 사건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신현일 재판장은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다만 신 재판장은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유족이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유족분들이면 슬픔을 감안해 감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 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 반드시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여론조사를 대신 응답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리응답은 전남 지역 군 3곳에서 적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 3개 군지역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리응답한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전남의 한 군지역 마을 이장 A씨는 이번 달 초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한뒤 주민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종이를 부착했다. 이후 A씨는 실제 ‘02’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6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응답했다.
다른 군지역 주민 B씨는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군수 선거 민주당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휴대전화 응답에 필요한 주민 18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2차례에 걸쳐 8명을 대신해 응답했다.
또다른 군의 C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해당 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자 주민 7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C씨는 이 중 1건에 대해 대리응답을 했다.
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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