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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집중해야 정치적 편의 우선하면 안 돼” 의회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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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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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전 오월드가 동물원을 탈출했다 생포돼 돌아온 늑대 ‘늑구’의 사진과 영상 공개를 중단했다. 늑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상업성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오월드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와 SNS에 올린 공지를 통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늑구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며 “현재 늑구에세 무엇보다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늑구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월드는 늑구가 포획돼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매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늑구의 사진·영상과 함께 식사량과 건강상태 등을 공개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늑구가 먹이를 먹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늑구가 임시 생활 중인 사육장 환경과 시멘트 바닥에 먹이를 주는 방식 등을 지적하며 논란도 벌어졌다.
오월드는 예기치 않은 논란에 “야생동물인 늑대는 평소 먹이를 별도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으며, 늑구는 현재 예민한 상태로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먹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다”면서 “영상의 장소는 임시 격리공간으로 회복 후 원래 살전 늑대 사파리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늑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논란과 함께 늑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월드는 늑구의 건강 상태와 식사량, 식사 영상을 연일 공개하며 관심을 이어가고 있고, 대전시는 늑구를 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은 ‘늑구 마케팅’이 아니라 관내 동물원의 동물복지와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검검”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늑구 탈출과 생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동물원에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환경 개선과 동물원의 근본적인 기능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늑구를 이용해 ‘관람객 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오월드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당국은 향후 오월드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시설 사용은 중지된다.
오월드는 “늑구의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고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점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며 “늑구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할 경우 이란 최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의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며 “며칠 내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고는 꽉 찰 것이며, 취약한 이란의 유정들은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정권의 주요 돈줄인 석유 수출이 막히면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유정에서 원유 시추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테헤란의 자금 창출, 이동 및 송금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하는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밀한 무역 및 금융을 통해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가능케 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란 국민을 위해 부패한 지도부가 횡령한 자금을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을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에 탄도미사일 추진체의 전구체 등 무기를 지원한 개인 8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요원과 무기, 장비, 자금 수송에 관여한 이란 마한항공의 항공기 2대는 동결 재산으로 지정했다. OFAC는 이러한 제재가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이러한 봉쇄 조치만으로도 이란은 하루 4억달러(약 59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백악관은 이란의 경제적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이란 지도자들이 핵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이란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공습 피해에 더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인터넷 전면 차단까지 겹치면서 전체 실직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습을 받은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 피해는 수십만 명 규모에 이른다고 BBC는 전했다. 또 개전과 동시에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SNS 플랫폼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차단 하루에만 경제 손실이 최소 3500만달러(약 5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CNN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만큼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려면 해상 봉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이 상당하며, 이란은 이를 통해 수개월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선박 추적 데이터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이란이 아직 해상에 1억7600만배럴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달러(약 수조원) 가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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