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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잡음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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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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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히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한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의 보직을 맞바꾸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태형 민정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서로 보직을 교체했다. 민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감찰과 사정기관 동향을 총괄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사회 전반의 복무와 기강을 점검하는 내부 감찰 역할을 맡는다.
이번 인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도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민정 라인 내 보직 교체이지만, 통상 민정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보다 선임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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