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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영수 소개로 윤석열 부친 집 매입’ 남욱 증언, 실체 철저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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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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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해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등은) 박 고검장이 다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이니까, 박 고검장이 부탁해서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참고인으로만 불러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 부탁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은 2019년 4월 19억 원에 매각됐다.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 누나였다. 이런 사실이 20대 대선 때인 2021년 9월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윤석열은 “부모님 집을 사 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 활동한 김씨는 윤석열과도 아는 사이였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매입한 시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기 두 달 전이었다. 매입 자금 출처가 김씨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김씨가 윤석열 부친 자택을 일부러 매입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 변호사가 국조특위에서 ‘박 전 특검 소개로 김만배가 집을 사줬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주택 매입을 주선했다고 지목된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15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김만배씨 소개로 조씨 변호인에 선임된 박 전 특검이 검찰 후배 윤석열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얼개다.
윤석열 측은 ‘조씨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 2011년 중수부 수사를 받은 이강길씨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대검에서 조우형의 대출 수수료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모든 자료를 가져가 하나하나 묻는다 생각했다”고 했고, 국조특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 말대로 중수부가 조씨의 대출수수료 수취 사실을 알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 봐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뉴스타파 기자 등 일부 언론인을 기소했다.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고 제1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는 기획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은 물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착수 경위까지 낱낱이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2차 협상 재개의 핵심 걸림돌로 남아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악의적인 불신과 봉쇄, 위협이야말로 진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의 위선적인 빈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개혁파인 그는 “이란은 언제나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현재 양국 협상의 최대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이다.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상선에 대한 통행세 부과 등 실질적인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양국의 기 싸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휴전 기간에도 해협 내 이란 상선을 나포하거나 공격하는 ‘역봉쇄’ 전략으로 대응하며 이란을 압박해왔다.
22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 세 척에 발포하고 이 중 두 척을 나포한 사건은 이러한 통제권 과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이 “허가 없이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해상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역시 협상의 큰 변수다. 갈리바프 의장은 1차 협상 당시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란은 휴전 연장 및 2차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의 전쟁광 같은 행태가 모든 전선에서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 또한 “이란은 강요된 전쟁의 시발점이 아니었다”며 “이란의 군사 조치는 미·이스라엘 정권의 침략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중재국 파키스탄이 이란 측에 휴전 연장 요청을 했지만 바가이 대변인의 공식 입장 외에 고위층의 추가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차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두고도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개발 금지를 요구했지만, 이란 강경파는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미국은 이란에 탄도미사일 보유 제한,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과 같은 지역 내 민병대에 대한 무기 및 자금 지원을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제재 해제와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원하고 있다.
양국이 협상 교착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협상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온건파와 강경파의 의견 차이 탓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상봉쇄 탓을 하며 2차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과 걸프 국가의 일부 지도자들은 평화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소장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결론을 냈다.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24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최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인파가 집중돼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 전 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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