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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기고]모두의 창업, 국가 경쟁력을 재설계하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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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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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최근 ‘모두의 창업’이 중요한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고 정책 리더십이 직접 창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창업이 더 이상 일부 혁신가나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창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창업부터 재도전 창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을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많은 일이 자동화되고 표준화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202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미래 핵심 역량을 보면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 동기부여와 자기 인식, 호기심과 평생학습이 강조된다. 이 다섯 가지 역량은 단순한 직무 능력을 넘어,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창업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창업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자,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요구한다. 실패와 불확실성을 반복 경험하며 회복 탄력성을 체득하고, 외부 지시가 아닌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끊임없는 학습과 탐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창업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역량이 오늘날 기업들이 구성원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역량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창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역량은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보다 더 지속적인 자산이다. 창업에 성공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가 된다. 설령 창업 이후 취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경험은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며,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혁신 역량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창업 경험은 개인의 경력을 넘어, 조직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은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선다. 이는 창업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성장 경로’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특히 창업 실패를 ‘도전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설계는, 창업을 결과 중심이 아닌 ‘학습과 역량 축적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이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국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할수록, 시장은 더 많은 실험과 학습을 통해 진화하게 된다.
창업은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조직과 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만든다. ‘모두의 창업’이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 국민 누구나 도전과 학습을 경험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단지 창업이 많은 나라를 넘어 성장과 혁신이 일상화된 진정한 국가적 성장을 목도할 것이다.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심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느끼는 복합적 위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를 활용해 중1~고3 학생 5718명을 대상으로 위기 상태가 누적되는 과정과 요인을 분석했다.
위기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1년 후 중간 수준 위기로 악화할 가능성은 29%였다. 학업적 위기나 행동적 위기가 이렇게 악화할 가능성이 각각 13.9%, 20.4%인 것보다 높아 심리정서적 위기가 다른 유형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동적 위기의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은 76.5%,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확률은 32.3%로 나타났다. 중간 수준에서 1년 후 더욱 악화하는 비율은 11.3%로, 다른 위기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의 경우 1년 전뿐 아니라 2년 전의 위기가 현재 위기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위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업성취도보다는 수업이해도가 학생들이 느끼는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성취도는 위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은 학업적 위기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심리정서적 위기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요인에선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 심리정서, 행동적 위기 전반을 낮추는 핵심적인 보호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의 학업, 심리정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적응과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5만4516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5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위기가 복합적인 만큼 위기 수준과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성적 등 교육 데이터에 더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위기 상태를 조기에 다방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학 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하며 가지고 온 뭉칫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혜택에 더해 코스피지수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환율로 환차익을 노린 해외 주식 매도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누적 잔고는 1조165억원으로 23일 집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519억원에서 한 달도 안 돼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계좌 수도 15만9671개로 늘어났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이며 5월31일까지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증권업계에선 미국보다 국내 증시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RIA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1년간 국내시장에 투자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IA 외 계좌로 해외 투자를 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 폭이 줄어든다. 서학 개미가 이 같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이날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에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해 1월28일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부진을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7000선을 회복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주식 14억달러(약 2조7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학 개미가 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중동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며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복귀 유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학 개미가 보유한 전체 미국 주식 규모를 고려하면 RIA 잔고는 0.4% 수준이다. 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와 100% 감면이 가능한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학 개미의 국내 유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보단 국내 유망주에 투자하거나 곧 출시될 레버리지 ETF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있어 잠재적인 복귀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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