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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서위기 낮은 학생 10명 중 3명, 1년 뒤 위기 높아져···“조기 개입으로 위기 누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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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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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심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느끼는 복합적 위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를 활용해 중1~고3 학생 5718명을 대상으로 위기 상태가 누적되는 과정과 요인을 분석했다.
위기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1년 후 중간 수준 위기로 악화할 가능성은 29%였다. 학업적 위기나 행동적 위기가 이렇게 악화할 가능성이 각각 13.9%, 20.4%인 것보다 높아 심리정서적 위기가 다른 유형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동적 위기의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은 76.5%,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확률은 32.3%로 나타났다. 중간 수준에서 1년 후 더욱 악화하는 비율은 11.3%로, 다른 위기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의 경우 1년 전뿐 아니라 2년 전의 위기가 현재 위기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위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업성취도보다는 수업이해도가 학생들이 느끼는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성취도는 위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은 학업적 위기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심리정서적 위기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요인에선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 심리정서, 행동적 위기 전반을 낮추는 핵심적인 보호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의 학업, 심리정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적응과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5만4516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5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위기가 복합적인 만큼 위기 수준과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성적 등 교육 데이터에 더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위기 상태를 조기에 다방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의점 CU 화물기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연대했던 노동자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기사인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파업 대체차량을 막아서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서 지부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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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한국가톨릭문학상 수상작으로 산문 부문에 김숨 소설가의 장편소설 <간단후쿠>, 운문 부문에 황동규 시인의 <봄비를 맞다>가 선정됐다.
23일 한국가톨릭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를 발표하며 김숨의 <간단후쿠>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계속 맞서며 최악의 현실에서도 시적 표현으로 미학적 승화를 시킨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황동규의 <봄비를 맞다>에 대해서는 “시적 원숙미의 경지를 극적으로 펼쳐 보이며 노경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잔여의 가능성과 생명력에서 새로운 영감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작은 최근 3년 이내 발간된 국내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김산춘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신달자 시인, 정호승 시인, 우찬제 문학평론가, 신수정 문학평론가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시상식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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