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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유럽 에너지 위기 본격화···‘항공·화학산업 직격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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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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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은 전쟁 기간 에너지 확보에 240억유로(약 42조원)가 넘는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항공·화학산업 등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동 분쟁 격화 이후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240억유로를 에너지 수입에 추가로 지출했지만, 확보한 에너지는 단 한 분자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항공·디젤유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비축유 방출을 조정하는 범유럽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유의 약 70%를 수입해 온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해 항공유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주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독일 국적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오는 10월까지 단거리 항공편 2만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네덜란드 항공사 KLM과 북유럽 최대 항공사 스칸디나비아항공도 항공편을 감축했다.
충격은 석유화학 산업으로도 확산했다. 세계적 화학기업 독일 바스프는 동물 사료 생산용 포름산부터 세제 등 가정용 제품까지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제품은 30% 이상 인상됐다. 독일화학산업협회는 CNN에 “유럽의 화학 산업계가 주문 부족에 시달리고 공장들은 수익성 있게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 생산 중단과 감원을 예고했다.
이산화탄소 등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도 우려된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비료 생산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 수급이 어려워졌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의료·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확보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던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일시 재가동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닐 시어링은 미·이란 전쟁이 상반기 내내 지속해 에너지 공급 차질이 확대할 경우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CNN은 항공유 부족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하면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유럽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2026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가격 위기는 꽤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도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항공유 가격이 최대 1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지휘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전 의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합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추가로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시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김 전 의장 등 합참 지휘부가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평시 상황에서 군 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12·3 내란 상황에서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합참으로부터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냈는데, 이날 전직 합참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의장 등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 계엄 당일 행적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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