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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국 G20 정상회의에 대표단 파견···푸틴 참석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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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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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을 파견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마이애미 도랄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참석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요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가 간 높은 무역장벽은 과연 노동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일까.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장해물일까. 영국의 경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고립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고립 경제학, 즉 다자간 협력 거부와 자급자족 추구는 부유한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관세율을 높이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고, 미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노출되는 기회가 줄어 혁신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고립주의는 트럼프 정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도덕적·지적 자족을 미덕으로 여겼고,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역이 탐욕을 부추긴다며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는 도시가 존엄하다는 논리를 폈다.
오늘날의 고립 경제학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저자는 식량, 에너지, 반도체 칩 등 여섯 분야로 나눠 세계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완벽한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세계화가 실패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준다.
반대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힘을 모으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 무역액은 약 8% 줄었지만 의료용품 무역은 16% 증가했다. 백신 개발은 국경을 초월한 과학자들이 협력한 덕이 컸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맞서 똑같이 문을 걸어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어둘 때 길이 보일 것임을 책은 시사한다.
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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