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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참여연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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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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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참여연대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김준호씨는 2024년 2월 쿠팡 측이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이후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쿠팡도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쿠팡은 지난해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쿠팡 측의 고발 철회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공익제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휴전 기한 하루 전 “분열된 이란 정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란은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일 뿐”이라며 협상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했다. 상호 불신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봉쇄와 역봉쇄의 치킨게임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에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중재국)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만 해도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막상 이란이 협상 불참을 선언하자 확전 부담감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3~5일 정도 휴전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며 “무기한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은 앞서 21일로 예정된 협상 참여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해상 봉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 통신은 “미국은 전장에서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도 기만전술로 의심한다. 마흐디 모하마디 이란 의회 의장 고문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며 “해상 봉쇄는 폭격과 다를 바 없다.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충돌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2차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봉쇄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군이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하자,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타국적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해 1척을 좌초시키고 2척을 나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이날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미·이란 휴전 유지의 한 조건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도 불안정하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2일 “이스라엘군은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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