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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반발에 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입법 보완 나선다···개혁 후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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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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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일단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원전 450년쯤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팔찌와 투구가 21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 유물들은 루마니아 지역에 있었던 고대 다키아 왕국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도난당했다가 최근 루마니아에 반환됐다.

미국인의 절반은 대이란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남아시아·아프리카·중동 등 지구 남반구 국가에선 약 90%가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도 정작 미국인보다 다른 국가 사람들이 더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전쟁의 대가를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린폴리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대이란 전쟁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분노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이유로 국제 정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적 타격을 꼽았다.
최근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임에도 미국인 응답자의 44%는 전쟁에 대해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6%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장 우려하는 국내 문제로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의료 접근권’을 꼽았다.
반면 지오폴이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케냐·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 6개국 37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9%는 이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고 “조금” 들어봤다는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열 명 중 일곱 명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생활 물가 상승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전쟁이지만 그 대가를 가난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인 데다, 강달러의 혜택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됐다”며 “반면 남반구 국가 대다수는 에너지 순 수입국인 데다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는 파키스탄은 에너지의 8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한다. 현재 파키스탄은 에너지난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내각 각료에게 두 달 치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공무원 절반은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학교도 2주간 휴교에 들어갔다.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방글라데시는 취사용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면서 하루 4달러를 받는 봉제공장 노동자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네팔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운송 파업이 일어나 쌀과 채소 가격 등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입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은 지난 3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베트남은 항공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
남수단, 모리셔스 등 전력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계속되는 정전으로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12시간씩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일수록 전쟁 비용을 더 많이 치르는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피해를 덜 받고 있다”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인이 겪을 고통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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