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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기고]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강제입원보다 지역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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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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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아쉽게도 국정과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당사자의 요구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고, 종합감사에 출석한 당사자는 함께 새로운 하늘에서 살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금까지 국가가 입원·수용·통제에 의존하는 동안 지역사회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OECD 회원 국가에 비해 긴 입원 일수와 많은 병상 수가 유지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동료 지원 등 삶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수준이고 퇴원 30일 내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66배나 높다.
정신건강 정책 개편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이런 현실에서 강제입원, 격리·강박, 장기입원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구제 장치가 빈약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가치를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목표로 반영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또한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옮기려 한 점 역시 중요한 전환이다.
특히, 당사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 등 여러 영역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동료지원, 낮활동, 절차조력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큰 변화다. 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지역사회 서비스가 당사자 주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왔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동료지원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암을 겪어본 사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 등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 간의 연결은 약물과 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을 회복시키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정신건강 영역의 동료지원도 제도를 안내하며 일상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돕는다. 이미 상호이해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은 연구들로 입증됐다.
서울시에서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센터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왔다.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사람 간 연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관악구에 있는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며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 중 70%가 동료지원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위기도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 WHO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아피야 하우스(Afiya House)를 모델로 한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비강압적 원칙과 자기결정 그리고 회복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겪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사람은 144명이고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355명에 달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미혼모, 입원이 아닌 사람과 연결을 희망하는 자살 사고자, 가족과의 불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등 위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방문해왔다. 동료지원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하며 정신건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동료지원에 투자해야만 한다.
7세인 아이는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다닌다. 지난해 유치원에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드디어 악명 높은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에 학부모로서 진입했다고 농반진반으로 말하곤 했는데, 양육 당사자로서 겪는 교육은 기자로서 취재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정책 기사로 쓰기만 했던 모순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고나 할까.
이를테면 매주 두세 번은 오후 7시30분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알람이 울린다. 주간교육계획안이나 부모교육자료 같은 공지일 때도 있고, 그날의 활동 사진일 때도 있다. 오전 8시쯤 출근하는 담임선생님이 그 시간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늦은 시간 아이를 하원시킨 뒤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등원시키는 길에 유치원 입구 장식이 계절과 행사에 맞게 바뀌어 있는 걸 목격할 때도 부지기수다.
돌봄을 엄마·여성에 떠안기고전문 노동을 평가절하하면서유치원 교사들 격무에 내몰려법이 정한 합당한 보상 해줘야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4년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학기 중에 결근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다.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는 날이 없었을 리가 없을 텐데도. 최근에는 아이의 종일반 담당 선생님이 병가를 냈다는 공지를 받았다. 그럼 종일반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냐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담임선생님이 오후가 되면 종일반 선생님으로 변신한다”고 했다. 담임선생님이 오후에 하던 행정업무들은 고스란히 야근이 되었을 것이다. 마음이 쓰였지만 유치원에 물어봤다가는 자칫 왜 선생님이 병가를 내느냐고 항의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건의사항을 알려달라는 가정통신문이 오면 ‘행사 준비 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여 선생님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만 소심하게 남기곤 한다.
지난 2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가 끝내 사망한 20대 유치원 교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 등으로 2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을 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를 겪다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원장에게 “몸 관리를 더 신경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겹쳐보였다.
유치원 교사들의 일상적인 과로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고용 추이 및 처우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일평균 9.7시간에 달한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연월차 사용이 어렵고 출산 등을 이유로 그만둬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의 처우 문제는 돌봄노동에 대한 편견,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평가절하와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재생산노동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종류의 노동은 ‘여성의 헌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학술지 ‘페미니즘연구’에 실린 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논문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사 노동의 재정의’는 이런 현상을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 절하 논리는 유급 교육노동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해 유아교사의 제도설계와 임금 체계에 반영됐고 영유아 교사의 노동을 전문직이 아닌 봉사적 노동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유아 교사의 헌신적 돌봄을 전제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노동을 공적 비용이 아니라 사적 책임, 즉 ‘아이를 사랑한다면 감수해야 할 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의 구조적인 저임금과 초과노동, 저연차 교사 선호와 같은 문제들은 여기서 기인한다. 저출생으로 치열해진 원생 모집 경쟁, 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위계적 근무 환경 같은 요인들도 겹친다.
이 와중에 여성 양육자를 콕 집어 이른바 ‘진상 엄마’들이 문제의 주원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는 건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엄마’에게만 돌리는 일은 돌봄을 엄마 혹은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고 그 노동의 가치를 낮추는 오래된 논리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시간만큼 일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는 체계를 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말차 소주까지 나왔다”
편의점 GS25가 말차를 활용한 이색 소주 ‘선양 말차’를 내놓는다.
22일 GS25에 따르면 선양 말차는 말차의 풍미를 소주에 더해 향긋하면서도 쌉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도수는 14.9도이며 640㎖ 페트병 형태로 출시된다.
GS25가 말차 소주를 선보이는 것은 차별화된 주류 라인업을 강화해 이색 주류를 찾는 MZ세대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말차 플레이버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트렌드를 넘어 대중이 선호하는 맛으로 자리 잡았다.
앞서 GS25는 지난해 2월 ‘선양오크소주’를 업계 단독으로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오크통 숙성 쌀 증류식 소주 원액(11%)이 함유된 국내 유일의 오크 원액 블렌딩 희석식 소주로 기존 편의점 스테디셀러 소주 판매량을 뛰어넘으며 단숨에 소주 매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9월에 선보인 ‘선양오크보리’까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선양 소주 라인업 누적 판매량만 600만 병을 돌파했다.
GS25 관계자는 “말차의 인기에 주목해 선양 말차 신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이색 주류를 찾는 고객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25는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까지 말차소주를 정상가 3800원에서 500원 할인한 3300원에 할인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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